제1장 총직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메디펀드 (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이하 “사이트”라 합니다)에서 제공하는 모든 인터넷 관련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의 권리와 의무,
책임 사항 및 회원의 서비스 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서비스 : 회원이 전자적 시스템에 접속하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상의
거래 등을 할 수 있게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프로젝트 : 프로젝트 진행자가 펀딩을 위해 홈페이지 페이지에 개설하여
게재한 후 회사의 승인을 받아 홈페이지에 게시된 토론중심의 사업 펀딩을 의미합니다.
- 프로젝트 진행자(이하 “진행자”라 합니다.) : 회사의 회원가입 기본약관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 중에서 회사와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여 홈페이지에서
본 약관에 따른 프로젝트를 개설하여 프로젝트 참여자들로부터 펀딩을 받으려는 자를 말합니다.
- 프로젝트 참여자(이하 “참여자”라 합니다.) : 회사의 회원가입 기본약관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 중에서 진행자가 개설한 프로젝트에 펀딩을 하려는 자를 말합니다.
- 펀딩의 신청 : 참여자가 프로젝트의 내용에 따라 펀딩을 하기 위하여 본 약관에 따른 방법으로 펀딩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펀딩의 취소 : 참여자가 프로젝트의 펀딩 기간 내에 펀딩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 투자 : 주식 및 채권형의 수익배분을 위한 펀딩 프로젝트를 의미합니다.
- 리워드 : 진행자가 펀딩의 의사표시를 한 참여자에게 리워드의 형태로 제공하는 유무형의 제품, 서비스를 말합니다.
- ID :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이메일을 말합니다.
제2장 서비스의 이용
제3조 서비스의 제공
1. 회사가 본 약관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프로젝트 개설 서비스 : 프로젝트 개설, 프로젝트 게시
- )펀딩 서비스 : 펀딩의 신청 접수, 펑딩달성률 게시, 펀딩 가능 여부 통지, 펀딩결과 통보 등
- )위 각 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하거나 이에 부수하는 서비스
2. 서비스의 이용은 1일 24시간, 연중무휴로 가능한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업무 또는 기술상 장애 또는기술적 보완 및 사이트의 개선을 이유로
하는 경우 등에는 서비스가 일시중지 되거나 이체서비스 이용시간의 제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이와 같은 사유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합니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서비스를 일정 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신청
1.본 약관 제3조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메디펀드 기본약관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취득하여 로그인한 후 서비스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회사는 회원이 입력한 아이디, 비밀번호가 회사에 등록된 것과 일치할
경우 본 약관에 따른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제3장 프로젝트의 개설 등
제5조 프로젝트의 개설
1. 진행자는 프로젝트 페이지를 생성하여 프로젝트 개설을 회사에 신청한
후 회사가 프로젝트를 심사하여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프로젝트는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등록(이하 “게시”)됩니다.
2. 제1항에 따라 프로젝트가 홈페이지에 게시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회사의 심사를 거쳐 승인되어야 합니다.
- )회사의 프로젝트 개설에 따른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였는가
- )회사가 제공한 프로젝트 개설 양식의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하였는가
- )회사가 요구한 프로젝트 관련 파일 (이미지, 동영상, 음성 파일 등)을 규격에 맞게 제공하였는가
-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하려는 목적이 있지는 않는가
- )범죄적 행위,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하려는 목적이 있지는 않는가
-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이 있지는 않는가
- )기타 회사가 정한 프로젝트 심사 조건에 부합하는가
3. 심사를 신청한 프로젝트의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어서는
안 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진행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진행자가 작성 및 제공한 프로젝트 내용 및 서류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진행자에게 있습니다.
제6조 프로젝트 정보의 게재
1. 제6조에 따라 회사의 승인을 받은 프로젝트의 경우 진행자는 참여자들의
후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진행자가 게재한 프로젝트의 내용, 정보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진행자에게 소명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가 제공한 회원정보 또는 프로젝트의 정보, 개설을 위해 제출한 서류가 조작되었거나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 )제3자의 지적 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회사로부터 사전승인 받지 아니한 내용을 게시한 경우
- )진행자가 회사 사이트와 게시판에 음란, 비방, 욕설, 명예훼손,
)개인정보 무단공개 등 이에 준하는 게시물을 게재하거나 관련 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 )진행자가 프로젝트 정보를 불법적으로 변경 또는 조작한 경우
-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승인되어 게시된 프로젝트는 펀딩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습니다.
4.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승인에도 불구하고 게시된 프로젝트의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음에 따라 발생한 분쟁, 법적 책임,
불이익에 대해서는 진행자가 모든 책임을 단독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진행자가 작성 및 제공한 프로젝트 내용 및 서류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진행자에게 있습니다.
5. 참여자가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에 의존하여 후원판단을 한 경우
이로부터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7조 프로젝트의 내용변경 및 공지
1. 회사가 프로젝트를 승인하기 이전에 진행자는 마이페이지의 제작한 프로젝트
메뉴에서 프로젝트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프로젝트를 승인한 이후에는 진행자는 원칙적으로 서비스약정 또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변경이 금지된 것으로 정해진 사항(이하 "변경금지사항")에
대하여는 정정 또는 삭제(이하 "변경")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변경금지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별도의 변경신청(전화, 이메일)을 하여
회사가 해당 변경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하여 게시할 수 있습니다.
3. 진행자는 참여자가 언제든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되거나 추가된
프로젝트의 내용을 '새소식' 게시판에 업데이트 하는 방법으로 공지하여야 합니다.
4. 제2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진행자가 변경금지사항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변경한 내용을 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젝트의 참여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책임,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조 프로젝트의 취소
1. 진행자는 프로젝트가 승인되기 이전에는 회사에 요청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프로젝트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진행자는 프로젝트가 승인된 이후 프로젝트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회사에 프로젝트의 취소를 요청하여 서비스약정 및 회사의 안내에 따라
프로젝트의 취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3. 프로젝트가 성공한 경우에 진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프로젝트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프로젝트를 취소하게 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4장 후원의 신청 및 접수 등
제9조 후원의 신청 전 유의사항
1. 참여자는 본 약관에 따른 후원을 하기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펀딩기간, 리워드 제공의 조건 등 프로젝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후원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진행자가 프로젝트 개시 전 후원의 시기 등 유형별로 리워드 제공의 조건과
기준, 방법 등을 다르게 설정하기를 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그 조건과
기준이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의한 것인 경우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이 경우 참여자가 위 내용에 따라 리워드를 제공받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10조 참여자들의 의견교환 등
1. 참여자는 홈페이지에 개설된 게시판을 통해 프로젝트에 대한 질의 또는
답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진행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참여자들의 의견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거나 게시된 글이 메디펀드 기본약관에
따라 삭제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 후원의 신청 방법
1. 참여자는 후원하려는 프로젝트의 페이지에서 “후원하기”를 의미하는
버튼을 클릭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후원포인트를 입력하여
후원절차를 마치면 후원 신청이 이루워집니다.
2. 회사는 진행자가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참여자의 자격 또는
후원포인트에 제한을 두기를 요청한 경우 그에 따라 후원의
신청 접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참여자가 1개의 프로젝트에 1회 후원할 때 최소 1,000포인트 이상을
후원하여야 합니다. 참여자는 1개의 프로젝트에 중복하여 후원할 수 있습니다.
4. 참여자는 후원 결과는 마이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2조 후원의 취소
1. 후원의 취소는 본 약관 및 홈페이지의 이용안내에 규정된 사항에 따릅니다.
2. 참여자는 펀딩기간의 종료 전(본 약관에서 정한 사유로 펀딩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펀딩기간의 종료 전)까지만 후원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이미 후원을 한 참여자가 후원금을 수정하고 싶은 경우에는 추가로
후원을 하거나 또는 이전 후원을 취소한 후 재 후원을 하여야 합니다.
제13조 펀딩달성률의 게시
1. 후원의 신청이 접수되면 홈페이지에 펀딩달성률이 게시됩니다.
다만, 본 약관에 따라 후원의 취소가 있거나 후원의 신청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펀딩달성률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조에 따라 전달되는 후원포인트에는 펀딩기간의
종료 시까지 이루어진 취소 및 변경 신청이 추가로 반영될 수 있어
펀딩달성률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5장 펀딩결과
제14조 펀딩결과의 게시 및 통보 등
1. 목표한 펀딩포인트에 도달하는 경우에만 후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설한 프로젝트의 경우 펀딩기간이 종료되면 회사는 펀딩결과를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성공" 또는 "실패"로 구분하여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 ) "성공" : 참여자의 후원에 따라 결제된 후원포인트가 진행자가 목표한 포인트 이상인 경우
- ) "실패" : 참여자의 후원에 따라 결제된 후원포인트가 발행인이 목표한 포인트 미만인 경우
2. 목표한 펀딩포인트의 도달 여부와 무관하게 후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설한 프로젝트의 경우 펀딩기간이 종료할 당시 결제된 후원포인트
만큼 펀딩결과가 "성공"한 것으로 봅니다.
3. 본 조에 따라 펀딩결과가 “실패”한 경우에도 해당 프로젝트에 대하여 프로젝트의 재개설이 가능합니다.
제6장 기타 사항
제15조 (면책)
1. 회사는 메디펀드 플랫폼을 제공하여 온라인상의 거래를 중개하는 중개자이며
크라우드펀딩계약(리워드 제공 및 펀딩 등 프로젝트에 관한 계약 등 포함)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참여자간에 크라우드펀딩계약에 관하여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은 진행자가 단독으로 부담합니다.
2. 회사가 본 약관에 따라 정한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을 제한 또는 중지시킨
경우 회사는 이로 인해 발생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전자우편 등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기재하거나 또는 본 약관에 따라
입력하여야 하는 정보의 변경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4. 홈페이지에 게재된 정보, 자료, 사실 등의 진실성, 정확성, 신뢰성은 회사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게시한 자료의 활용 여부는 참여자와 진행자 각자의 책임과
판단에 맡겨져 있으며, 그로 인해 야기되는 결과에 대해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 간 및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법령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제16조 (권리의 귀속 등)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데이터, 소프트웨어, 게시물의 저작권 등)에 관한 권리는 회사에게 귀속됩니다.
제17조 (불가항력에 따른 면책)
회사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8조 (약관의 적용 등)
1.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의 메디펀드 기본약관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피해보상규정 등 관계
법규를 따릅니다. 다만, 관계법규 및 관련약관에 정하는 바가 없으면 일반적인 상관례를 따릅니다.
2. 회사와 회원 간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본 약관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제19조 (약관의 게시 및 변경)
1. 회사는 본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회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합니다. 다만,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변경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회원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존 회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회원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회원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4. 회원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5. 회사는 본 약관을 회사의 홈페이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회사의 영업점에 회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회원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회원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20조 (준거법 등)
본 약관의 해석 및 적용과 본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와 회원간의 서비스 이용계약 및 회원 상호간의 서비스 거래에 대한
해석과 관할법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약관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